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에 핵이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핵전쟁은 절대 없다? '절대'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절대'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핵 보유국이었나?
과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남아있던 핵무기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국가는 구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그저 자국 국가의 영토에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탄두와 미사일, 폭탄 등을 가지게 됐을 뿐입니다.
이 세 국가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이나 핵무기 시설은 없었으며 지휘통제상의 문제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해도 발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사 코드나 접근 제어장치는 모두 모스크바(러시아) 지휘통제소에서 관리를 하였고 발사 코드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면 모스크바 지휘통제실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핵 미사일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발사체 기술과 우라늄 농축설비만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 설비와 핵무기 관련 연구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의 통제권을 가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수년 이내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자 했다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니 나라의 경제는 북한 이하의 수준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를 알아챈 러시아의 공격과 그것을 묵인해주는 미국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핵을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든다.
핵무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핵탄두는 최대 10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자신들이 실질적 핵 보유국가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내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적인 정치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으나 10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핵탄두들은 방사성 폐기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1992년에 작성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내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8년까지 핵탄두를 신품으로 교체해야지 보유국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며 6년 이내에 핵 무기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모든 자원을 핵 무기 개발 시설에만 투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핵무기를 얻고 북한처럼 민생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집어 쳐 넣느니,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핵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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